아르테미스 협정은 2020년 8개 창립 참여국에서 2026년 76개 서명국으로 늘었다. 외교적 숫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달에서 실제 활동이 늘어나기 전에 어떤 운영 규칙을 표준으로 만들려 하는가다.
NASA는 2026년 9월 말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코트디부아르, 산마리노의 참여로 아르테미스 협정 서명국이 76개국으로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산마리노는 9월 25일 76번째 서명국이 됐다.
이 협정은 1967년 우주조약을 비롯한 기존 국제 우주법의 큰 원칙을 실제 민간 우주탐사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미국과 초기 7개 파트너가 2020년 시작했다.
추상적인 우주법을 실제 운영 규칙으로 바꾸는 시도
핵심 원칙에는 평화적 목적, 투명성, 긴급 지원, 과학 데이터 공개, 상호운용성, 역사적 장소 보존, 활동 간 충돌 방지, 우주 쓰레기 저감 등이 포함된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유해한 간섭’을 피하기 위한 조정 방식이다. NASA는 임시적인 safety zone 개념을 설명하면서 각 활동의 위치와 성격을 공개하고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동시에 우주조약의 자유로운 접근 원칙과 due regard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달 탐사가 드문 이벤트였을 때는 다소 추상적인 문제였지만, 여러 국가와 기업의 임무가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과학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원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여러 임무가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76개국은 넓은 참여이지 ‘세계 전체의 합의’는 아니다
76개국이라는 숫자는 다양한 지역의 정부가 이 운영 프레임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모든 주요 우주 강국이 같은 접근을 받아들였다는 뜻은 아니다. 자원 이용, 안전구역, 향후 달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적 논쟁이 끝났다는 의미도 아니다.
따라서 아르테미스 협정을 완성된 ‘우주의 헌법’처럼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 현재로서는 실제 우주활동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참여국들이 공유할 행동 규범을 구체화하려는 coalition-based framework에 더 가깝다.
이제 중요한 것은 참여국 수보다 실행이다
NASA는 참여국들이 회의와 실무 협력을 통해 데이터 공유, 임무 조정, 우주 잔해 저감 같은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앞으로 이 협정의 영향력은 서명국 숫자만이 아니라 실제 임무에서 얼마나 예측 가능한 행동 규범으로 작동하는지에 달려 있다.
76개국 돌파가 보여주는 변화는 여기 있다. 우주 거버넌스가 “평화적으로 탐사해야 한다”는 큰 원칙에서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서로의 임무를 어떻게 방해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운영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아르테미스 협정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다. 참여가 크게 늘면서 영향력은 커졌지만, 그 답이 유일한 세계 표준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