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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대형 은행 스트레스테스트 제도를 바꾸는 두 개의 최종 규칙을 확정했다. 하나는 시나리오와 모델 변경에 대한 공개 검증을 확대하고, 다른 하나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가 대형 은행의 스트레스 자본완충(SCB)에 반영되는 방식을 바꾼다.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는 단순한 연구자료가 아니다. 대형 은행이 최소 자본규제 위에 추가로 보유해야 하는 SCB에 직접 영향을 준다. Fed는 새 체계가 연간 자본요건의 변동성을 줄이면서도 전체 은행권의 자본수준에는 중대한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무엇이 달라졌나
첫 번째 최종 규칙은 매년 스트레스 시나리오와 중요한 모델 변경에 대해 공개 의견을 받도록 한다. 2027년 스트레스테스트에 사용할 모델을 채택하고, 일정과 글로벌 마켓 쇼크 설계도 수정한다. 대규모 트레이딩 북을 보유한 은행에는 두 개의 글로벌 마켓 쇼크를 적용한 뒤 더 큰 손실을 낸 결과를 사용한다.
두 번째 규칙은 SCB 계산에서 최근 두 번의 연례 감독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평균하도록 한다. 이 평균 방식은 새 공개의견 절차를 거친 모델만 계산에 포함되도록 2028년부터 적용된다.
Fed는 이 변화가 자본요건의 연도별 변동성을 약 50% 줄일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이는 정책당국의 예상치다. 실제 영향은 향후 시나리오, 모델, 개별 은행의 자산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2개년 평균이 중요한 이유
한 해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는 시나리오나 모델, 은행 포트폴리오 변화에 따라 크게 움직일 수 있다. 두 해의 결과를 평균하면 단일 테스트 주기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고 자본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반대로 위험이 새롭게 악화된 경우 그 영향이 자본요건에 더 천천히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Michael S. Barr 연준 이사는 별도 성명에서 투명성 확대와 모델 공개가 스트레스테스트의 역동성과 엄격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따라서 이번 개편을 단순히 ‘규제 완화’ 또는 ‘규제 강화’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핵심은 테스트의 투명성과 자본요건 반영 시점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직책과 날짜도 바로잡아야 한다
Fed의 공식 발표에서 현재 감독담당 부의장은 Michelle W. Bowman이다. Michael S. Barr는 이번 최종 규칙에 반대한 연준 이사(Governor)로 별도 성명을 냈다.
공식 발표일은 2026년 9월 30일이다. 이런 세부사항은 규칙 자체를 바꾸지는 않지만, 이사회 결정과 개별 위원의 의견을 구분하는 데 중요하다.
앞으로 볼 것
다음 중요한 시점은 새 투명성 체계가 적용되는 2027년 스트레스테스트와 2개년 SCB 평균이 시작되는 2028년이다. Fed는 은행별 수수료 기반 사업모델 차이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한 비이자수익 모델 수정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의견을 받고 있다.
결국 이번 개편의 실제 효과는 제도가 몇 차례 운용된 뒤에야 평가할 수 있다. 당장은 스트레스테스트를 더 공개적이고 덜 변동적으로 만들려는 시도와, 그 과정에서 테스트의 기동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반론이 동시에 존재한다.